중동 위기 확산에 경제·물가 비상 대응…정부 “석유시장 교란·담합 엄정 단속”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경제와 물가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섰다. 석유시장 교란행위와 가격 담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에너지 공급망 확보 등 종합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위기 심화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를 언급하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필요할 경우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대응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 상황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서민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나선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원유 공급선 확보를 위해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동 상황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함께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시장과 가공식품 가격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석유시장에 대해서는 범부처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과 품질을 월 2000회 이상 특별 점검하고,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담합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가공식품 가격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점을 반영해 라면,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가격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출고가와 소비자가, 단위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거래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언제나 서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국민들이 겪는 일시적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