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역 시위 격화…미국 대사관 경계령·경찰 과잉 진압 논란 확산

프랑스 전역에서 교육 여건 악화와 물가 상승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하면서 미국 대사관이 자국민에게 안전 경계령을 내렸다. 시위가 공공시설 방화와 상점 약탈 등 폭력 사태로 번진 가운데, 미성년자를 포함한 시위 관련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프랑스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관은 프랑스 내 일부 지역에서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하고 파리 등 일부 도시에서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국민에게 시위 지역 접근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예상치 못하게 대규모 시위 현장 인근에 머물게 될 경우에도 주변 상황을 살피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시위는 열악한 교육 여건에 항의하는 고등학생들의 집회에서 시작해 공공부문 투자 부족과 생활비 상승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했다. 지난 주말에는 일부 시위가 공공시설 방화와 상점 약탈 등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는 전국적으로 약 55만 명에 달했으며, 파리에서만 약 11만 명이 참여했다. 당국은 2천 명이 넘는 시위대를 체포했으며, 프랑스 수도와 일부 도시에서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부분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시위가 격화한 배경에는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도 자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확인한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말 파리 외곽의 한 직업고등학교에서 시위를 해산시키던 중 14세 소년 에당(가명)의 얼굴을 향해 가까운 거리에서 최루탄을 발사했다. 이로 인해 소년은 턱뼈가 부러지고 여러 치아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치료에 최소 6주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턱 운동 제한과 만성 통증이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둘러싸고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동료 경찰관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해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소년이 시위대의 일원이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현장에 있던 교사 등은 소년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년 측 변호사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찰관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외에도 프랑스에서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NYT는 프랑스 검찰과 감찰 기관이 관련 혐의 최소 34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에는 경찰의 섬광탄 폭발로 15세 소년이 왼손을 잃은 사건과 16세 소년이 고무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에 눈을 다친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강경한 대응이 청소년과 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시위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세바스티앙 로셰 교수는 지난 10년간 변화해 온 정부의 법 집행 방식이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며 경찰의 무기 사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의 시위 사태를 이민 정책과 연결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경 정책을 비판했다. 다만 시위의 원인과 확산 배경을 둘러싸고는 교육 및 경제적 불만, 경찰 대응, 이민 정책 등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이 맞서고 있어 사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