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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안정 총력…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명절자금 43조4천억원 투입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부담을 낮추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에 1천3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3조4천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명절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교통·관광 혜택을 확대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추석 성수품은 평시보다 1.6배 많은 18만3천t을 공급한다. 배추·무 등 채소류 1만8천t, 사과·배 등 과일 3만2천t을 비롯해 소·돼지고기 9만t, 닭고기 1만7천t, 계란 등 주요 품목의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 특히 과일은 평시의 3배 이상, 밤·대추 등 임산물은 9배 수준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수산물은 고등어·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 2만t을 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공급한다. 할인 지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천30억원을 투입해 오는 3일부터 사과·배·소고기 등 농축수산물을 최대 40%, 9일부터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선물세트는 품목에 따라 최대 53%, 가공식품 4천700여개 품목은 최대 64%까지 할인한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서민·취약계층 및 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은 4천800억원 규모로 공급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대출과 보증 등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43조4천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62조4천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은 1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공공조달 대금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6개월, 가스요금을 최대 4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도 기존 1천504억원에서 2천334억원으로 확대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관광 혜택도 마련했다. 16일부터 20일까지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이고, 해당 기간 구매 한도도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체류와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쿠폰 8만여장을 배포하며,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요금도 10% 할인한다.

연휴 기간에는 4대궁·종묘와 조선왕릉,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를 면제해 국민들의 문화·관광 활동도 지원한다.

의료와 돌봄 분야의 대응도 강화한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줄이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추석 전 관련 지침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폭염·가뭄 피해 농가와 고수온 피해 어가, 7월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한다.

독거노인·결식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 및 보조 서비스도 강화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물가·민생·의료·안전 분야의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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