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 총력…성수품 27만 톤 공급·최대 50% 할인, 소상공인에 39조 원 지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설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1.5배 늘린 27만 톤으로 확대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배추와 무는 평시 대비 1.9배인 1만 1000톤을 공급하고, 사과와 배는 5.7배 늘린 4만 1000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쌀은 시장격리 물량을 조정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축산물은 소·돼지고기 10만 4000톤, 닭고기와 계란 1만 8000톤 등 총 12만 2000톤을 공급하며, 수산물은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9만 톤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3000톤은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할인 지원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총 91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인당 할인 지원 한도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 규모도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복지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설 전후 두 달간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1조 1000억 원을 공급하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과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에 나선다. 노인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이달 말까지 83만 명 이상을 신속 채용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총 39조 3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다음 달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1인당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책도 함께 추진된다.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열차 운임을 최대 50% 할인한다. 공공기관 주차장과 문화·관광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연휴 기간 교통·응급의료·산업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응급의료 정보 제공, 화재·산재 취약시설 점검, 식품 안전 및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도 병행한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장 점검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