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소상공인 지원부터 AI 행정서비스까지 국민 생활 전반 개선

2026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확대, 돌봄·육아 제도 강화, 교통·디지털 서비스 개선, 안전·건강 정책 확대,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총 40개의 주요 정책이 담겼으며, 현금·지원금 확대, 디지털 행정서비스 , 안전·건강, 소비자 권리 강화, 의무·처벌 제도 개선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이 강화된다.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연간 최대 1,800만 원으로 확대돼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폐업 후 재취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돌봄과 육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8월에는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되며,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과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이어 9월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10월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11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교통과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도 본격화된다. 8월에는 코레일과 SRT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되며, 9월에는 층간소음 상담 챗봇 서비스가 도입된다. 10월에는 재난문자 서비스가 개선되고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12월에는 AI 기반의 정부24 서비스가 정식 운영돼 대화형 민원 안내와 AI 검색 기능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디지털 중기 기상예보가 그래픽 기반의 상세 예보 체계로 개편되며,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장기 임차 차량과 다자녀 가구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확대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도 확대된다. 공공시설에 공공생리대 지급기가 설치되는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시행된다. 11월부터는 AI 기반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가 구축돼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온라인 유통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기업 대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법제화된다. 임금체불 처벌 기준이 강화되며, 담배 유해성분 공개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의무가 시행된다. 또한 주류 제품의 음주운전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 표시도 강화돼 국민 안전과 소비자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행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